서부 지방법원으로 다 몰려갔네요.(4)

‘한국은행 총재가 이재명 25만원 비판한 이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대한민국의 물가와 재정, 금리를 관할하는 한국은행의 총재가 야당 대표의 상징적인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건데

이 총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막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힘든 자영업자를 타깃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꼬집었어요.

무차별 국가 예산을 살포하는 건 방법론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거에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져서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타깃을 정해서 지원해야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적인 원칙을 밝힌거에요.


또 하나의 논란도 있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을 지역 화폐 발행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역 화폐 발행에만 2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와요.

한국은행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카드 형태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 비용과 시간이 들고 종이로 발행해도 최소 2억장을 찍어내야 해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지요.

조세재정연구원도 모든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할 수 없고

지자체 간에 빈부 격차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youtube.com/shorts/qKyBXxg9Vzw?si=Rzlt8yMI8Bqe5YU1

‘외환죄 있다더니 슬쩍 뺀 이유’

대통령에게 외환죄가 있다며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등을 문제 삼았던 야당이

결국 특검법에서는 슬그머니 외환죄를 뺐어요.

외환죄는 적국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체제를 위협에 빠트리는 중대한 범죄혐의에요.

현직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이 외환행위라고 주장했던 야당.

이게 무슨 외환죄냐는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이 일자 결국 야당이 특검법에서는 슬그머니 외환죄를 뺀 거에요.


야당은 국회 탄핵표결 때 내란죄를 넣었다가 막상 헌재가 심리에 들어가자 내란죄를 철회해서 논란중인데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외환죄가 있다고 특검법을 주장하더니 비판이 제기되자 외환죄를 또 뺀 거에요.

논란이 일자 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내란과 외환은 대한민국 체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인데

야당 주장대로 그렇게 심각하다면 왜 자꾸 빼겠냐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와요.

내란과 외환 만큼은 저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흔들어 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youtube.com/shorts/UUobFSIoJcw?si=ch-Oo2yeJyh4VasT

@ 셰부너구리 님에게...

KBS 추적 60분에서 외환죄로 몰고 가던데요

@ nicoo 님에게...

한국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부분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것이 계엄령을 촉발한 근본 원인이고요.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폭로하고 싶어했어요.

하지만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해 모든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려 했던 거에요.

언론은 그 문제를 보도하지 않아요.

한국의 주류 언론도 대단히 좌파 성향이거든요.

언론이 100% 편향적이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죠.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